이현찬 시의원 “병역명문가 2만5000명인데 주차장 할인 677건…혜택 체감도 높여야”

이현찬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11.10,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2만5000명을 넘지만 공공주차장 할인 이용은 연간 67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유료시설은 이용실적조차 파악되지 않아 혜택 홍보와 실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4선거구)은 9일 열린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사업의 낮은 이용실적과 민방위 교육성과 측정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는 2만5069명이지만, 2025년 공공주차장 할인 실적은 677건, 총 393만2000원에 그쳤다. 서울식물원과 서울형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은 이용실적이 없거나 별도 통계조차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차장 할인 건수는 이용 횟수로, 실제 이용자 수와는 다르다. 이 의원은 이를 감안하더라도 대상자들이 예우 혜택을 충분히 알고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례에 혜택을 규정해 놓는 데서 그치면 대상자가 실제로 이용하기 어렵다”며 대상자별 혜택 인지도와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별 이용실적 관리와 안내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병역명문가 예우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민방위 교육 만족도 조사 방식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만족도 조사 표본이 2023년 1000명에서 2024년 300명으로 줄어든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표본 규모가 클수록 조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향후 표본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만족도뿐 아니라 실제 재난 대응능력 향상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마련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병역명문가 예우가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고, 민방위 교육도 시민의 대응능력을 높이는 성과로 연결돼야 한다”며 “비상기획관이 밝힌 홍보와 조사 개선이 실제 이용과 교육 성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