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반환금 회수율 '뚝'…성평등부 미수납액 2년 새 6배 급증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애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8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가운데 돌려받아야 할 금액 약 50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미수납 규모가 2년 만에 6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보조금 사후관리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11일 성평등가족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은 498억5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정부가 지급한 국고보조금 중 사업 종료 후 정산을 통해 반환받아야 하는 잔액과 이자 등을 국가 세입으로 처리하는 항목이다.

성평등부의 미수납액은 2023년 83억5400만 원에서 2024년 199억8400만 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498억5200만 원까지 불어났다.

지난해 징수결정액은 1279억7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약 2.2배 증가했지만, 실제 회수한 금액은 781억2200만 원에 머물렀다. 수납률도 전년 65.2%에서 61.0%로 4.2%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역시 반환금 회수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징수결정액 888억7800만 원 가운데 실제 수납액은 487억8200만 원으로, 수납률은 54.9%에 그쳤다. 미수납액은 400억9300만 원에 달했다.

성평등부는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이 증가하면서 반환 대상 금액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설명했다.

국회는 2023년부터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를 통해 반환금 수납 실적 개선을 거듭 요구해 왔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지난해 같은 문제를 지적했으며, 국회는 실제 보조금 규모를 고려한 세입 예산 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성평등부는 사업 담당자 교육과 시도 국장회의, 간부회의 등을 통해 반환금 징수 현황을 점검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 예산을 올해 317억5000만 원보다 84.8% 증가한 586억6600만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국고보조금 총액과 최근 3년간의 수납 실적 등을 반영한 규모다.

그러나 반환금 미수납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세입 예산 확대를 넘어 미회수 보조금에 대한 체계적인 징수 관리와 실질적인 회수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