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공제 '비거주자도 14억' 강력 요구…당정, 소방 필수 투자 2조 재정 지원 추진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9.29. snakorea.rc@gmail.com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8일 소방 분야 필수 투자를 위해 2조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에는 화재 진압 장비, 훈련 시설, 소방 특화 의료 체계 확충 예산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올해 일몰을 앞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향후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방 관련 긴급 필수 투자에 2조 원 수준의 재정을 투입해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협의 결과를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장비, 훈련 시설, 의료 체계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조 원 지원 외에도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가 줄고 국가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되었으나, 소방 예산은 여전히 지방정부 의존도가 높은 구조라며 국가 차원의 재정 확충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는 당정 간 의견 차이가 확인됐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일몰 예정인 담배세 내 지방교육세를 소방 재정으로 전액 전환하자고 주장한 반면, 정부 측은 재원을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언급한 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 역시 추후 논의하기로 해,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한 추가 조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당정은 올해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내년도 지방정부의 가용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렸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예산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으며, 국세의 지방세 단계적 이양 및 사무 재분배 등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14억 원으로 단일화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가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실거주자 14억 원, 비거주자 12억 원으로 차등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정애 사무총장 역시 거주 요건에 따라 구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탰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7월 주택 재산세, 9월 토지 재산세, 12월 종부세 부과가 연달아 이어지는 만큼 해당 사안이 2028년 4월 총선과 직결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 지역 의원들에게 민감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금 고지서가 직접 발송되는 사안인 만큼 정부에 시뮬레이션을 통한 면밀한 부과 영향 검토를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당정은 다가오는 겨울철 폭설과 한파에 대비해 24시간 철저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