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문화 정책 개선 요구는 차별 아냐…불합리 선제적 시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 사진 = 청와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일부 문제를 짚고 바로잡자는 요구가 다문화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확인되면 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며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어야'라는 제목의 글을 새로이 업로드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 강조했던 이 상식의 언어는 진영 논리나 이념적 편향보다 사실과 공정한 원칙이 늘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고 적었다.

이는 최근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우선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 아닌 공정한 정책 운영을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원칙과 사실의 무게는 어떤 집단 앞에서도, 어떤 정치적 유불리 앞에서도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일은 공동체가 마땅히 져야 할 책무라고 명시하면서도, 정책은 필요하면 유지하고 잘못되면 고치며 부족하면 보태고 쓸모가 다하면 없애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나 맹점이 드러났음에도 집단의 정체성만을 기준 삼아 무조건 감싸거나 기계적으로 피해자의 입장만 내세우면 문제를 문제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왜곡, 콩을 팥이라고 우기는 선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문제 제기 자체를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시민으로 포용하려는 본래 취지를 도리어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문화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포용과 개방이 목표라고 밝혔다. 다문화가정을 영원한 시혜와 면책의 성역으로 따로 떼어 놓을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똑같이 누리는 평범한 구성원으로 함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특정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의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하면, 그 틈이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 여론 분열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극단주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파제는 맹목적인 도덕적 비호가 아니라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투명하게, 선제적으로 바로잡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구멍 난 곳만 땜질하듯 메우는 전통적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삶을 빈틈없이 받쳐 주는 미래형 '사회안전매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복지제도가 부당하게 악용되지 않고 상식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공감과 신뢰가 뒷받침될 때, 시민들이 기꺼이 연대하고 재정 부담도 감수할 것이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문제를 바로잡는 일이 이들을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국민적 신뢰 속에서 보편 복지와 사회안전매트를 완성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사실과 이성에 기반한 활발한 논쟁이 사회 발전을 돕고 허구와 맹종에 기반한 선동·혐오를 막는 최고의 예방약이라며 "열심히 토론하자. 단, 팩트와 이성에 기반해서"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