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에 서울시의회 민주당 "오 시장 사법리스크, 아직 여전"

서울시의회 2026.10.02. / 사진 =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아직 사법적 책임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찬양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은 오 시장의 결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원칙을 적용한 결과”라며 “항소심 판결이 나왔지만 오 시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전이 오간 사실이 분명한데도 재판부가 이를 외면한 것은 사법 정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후원자가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행위까지 용인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또 “기소 이후 서울시정은 사실상 피고인 신분인 시장의 시정으로 운영됐다”며 “오 시장이 약 10개월간 재판에 집중하는 동안 시민들의 삶과 시정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을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시정 운영의 책임을 철저히 따지고, 지연된 현안도 시의회 차원에서 직접 점검해 서울시정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