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서울시의원, AI 시대 교육현장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2)이 학교 현장의 인공지능(AI)과 에듀테크 활용 확대에 대응해 학생과 교직원 등 교육관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박상근 의원. /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박 의원은 교육정보화 정책의 기본 원칙에 개인정보 보호와 예방 중심 관리 내용을 추가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AI 기반 디지털 교육자료와 다양한 에듀테크 서비스의 활용이 늘면서 학생들의 학습 이력과 개인정보가 디지털 데이터로 축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기술 도입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침해 위험을 사전에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의 기본이념에 '교육관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예방 중심의 관리'를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을 중심으로 관리 원칙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학교 교육활동에 활용되는 지능정보기술과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해서도 교육감과 각급 기관장이 교육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소속기관이 사용하는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할 경우, 교육감이 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디지털 교육 혁신이 성공하려면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신뢰가 무엇보다 먼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선 학교가 에듀테크 서비스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스마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