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폭탄 돌리기로 '잃어버린 30년' 안 돼… "공급 확대 속도 내는 중"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9 / 사진= 청와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 단기적인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중장기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주택 투기를 부추기는 과도한 대출, 불공정한 세제 등을 꼽았다.

아울러, 현 정부 들어 인허가 및 착공이 크게 늘고 있으며 신규 택지 개발과 기존 부지·건축물의 주거용 변경 등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이 곧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과 금융·세제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행정기관 및 공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 중심의 3대 메가·7대 씨드 프로젝트 가동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한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세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과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공공장기임대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가계대출이 많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이동과 국제 기준금리 추이를 주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의 국가 과제"라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