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줄어도 교육 예산 줄 못 줄인다"… 서울교육청·민주노총 한목소리

정근식(좌)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민주노총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학교 현장의 재정 수요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우측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026.9.28, 사진=서울시교육청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안을 둘러싼 논쟁이 학교 현장의 인력 확충과 교육복지 축소 우려로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민주노총은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정부 교부금 개편안의 중장기 재정 영향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과 민주노총은 28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측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교 운영 및 교직원 인건비, 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고정 재정수요가 같은 속도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초학력·특수교육·돌봄·학생 마음건강 등 신규 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교무상교육과 늘봄학교 등 국가 정책 사업 확대로 서울시교육청이 당초 계획보다 추가 부담하게 된 재원만 약 996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8일 민주노총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9.28, 사진=서울시교육청

노동계 역시 정부의 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학생 수 감소를 예산 축소의 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내국세 연동 교부금 제도의 유지를 요구했다.

특히 노동계는 학교 급식실 등 교육공무직의 심각한 인력 난을 집중 제기했다. 노조 측은 전국적으로 급식실 인력 2만 400여 명의 추가 충원이 시급하며, 방학 중 고용 대책과 학교 상담·복지 인력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 역시 교육공무직 임금 및 처우 개선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직결되어 있음을 인정하며, 정부와 국회에 새 교부금 산식의 근거를 명확히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