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에 여야 격돌…"쿠데타" vs "당연한 결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사진=신현성 기자) 2025.10.13,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대통령과 사법부 간의 힘겨루기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민석 대표는 인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여전히 남아 있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2. snakorea.rc@gmail.com

한병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결정이 사법부 스스로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한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며, 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검찰에 이은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대법원장의 행위를 정치적 행위로 규정했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고, 한민수 최고위원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와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2. nimini73@daum.net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결정을 헌법에 부합하는 정당한 판단으로 옹호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거부가 대법원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평가하며, 오히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자체가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고수하는 데 있으며, 이는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의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점식 최고위원 역시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지적하며,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재제청을 반복할 경우 자신의 재판을 담당할 법관을 스스로 고르는 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당연한 판단이라며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가 즉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이 예고한 국정감사 소환 계획에 대해서는 사법부를 향한 정치적 압박이라며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의 헌법 위반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덧붙였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