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각종 의혹에 “사실관계 소상히 설명”…검찰개혁 완수 의지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지명 소감을 밝히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8.31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신약 청탁과 가족 관련 논란 등에 대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은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장관에 임명될 경우 국회에서 추진한 검찰개혁을 현장에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도 내놨다.

김 후보자는 1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며 자신이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부분을 돌아봤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는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브로커의 요청을 전달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배우자가 근무한 교육시설의 미인가 운영 및 가족 채용 논란을 비롯해 지인 판사 아들의 국회 입법보조원 특혜 채용 의혹, 미성년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도 청문회 검증 대상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사와 변호사, 국회의원으로 이어진 자신의 경력을 언급하며 법률의 보호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도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개인파산 사건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원회생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점을 들었다. MBK·홈플러스 사태에서는 개인투자자와 협력업체, 노동자 등 최대 10만명에 달하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법이 권력의 편에 머물거나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법적 보호가 절실한 국민에게 제도가 먼저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서는 법사위 간사로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각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형사사법체계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 단계에서 마련한 개혁을 실제 현장에서 완성하겠다며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법무정책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출범에 필요한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예산을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실제 직제와 운영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제도와 조직을 바꾸는 것만으로 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며 사건 처리가 늦어지거나 억울한 피해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의 위법·부실수사를 방지하고 사건 처리 지연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관행 역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강력범죄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전자감독과 재범 방지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필요한 경제적·법률적 지원이 적기에 제공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무료 법률지원과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도 확대하고 장애인과 돌봄 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의견이 법무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맡긴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 쓰겠다”며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