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힘, "민주당, 전장연 위한 청부 조례 강행… 입법 폭거" 규탄

서울시의회 본관 모습. 2024.06.03.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위한 '청부 조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이어 "이는 중증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을 외면하고 특정 단체의 세력 확장을 위해 다수의 위력으로 밀어붙인 명백한 청부 조례이자 입법 폭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되살려낸 장애인 일자리의 실체는 참담하다"며 "과거 시범사업 당시 50% 이상이 집회·시위였고 참여 단체의 85%가 전장연 산하 단체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특정 단체의 이익을 영속화하는 기형적 일자리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거대 야당이 정략적 논리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 청년들에게 생성형 인공지능(AI) 무료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진행하고, 서울시가 제출한 '청년 AI 성장권 지원(청년 AI 사다리)' 시범사업 예산 56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성배 의원(송파4)은 "정부도 수조 원 규모의 국가적 AI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미래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해 56억 원이라는 최소한의 시범사업 예산조차 정략적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AI 활용 능력은 청년 세대의 생존 도구이자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중앙정부는 AI 대전환 투자를 전폭적으로 늘려가는데 유독 서울시의회 민주당만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이라는 이유로 청년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