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진 시의원 “잠실중·고 학급 문제, 교육청이 적극 해결해야”

윤유진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09.03,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윤유진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최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잠실 지역 학교의 학급 문제와 학교 재생에너지 설비 관리, AI 기기 이용에 따른 시험 부정행위 대책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주문했다고 3일 밝혔다.

윤 의원은 잠실4동과 6동을 합쳐 중학교가 잠실중학교 한 곳뿐인 상황에서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한 교육청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잠실중은 2022년 이후 5년 연속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웃돌았으며, 올해도 40학급에 1210명이 재학해 학급당 30.3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의 과밀학급 기준인 28명을 넘어선 수치로, 서울 중학교 평균 24.8명과 송파구 평균 25.5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잠실 장미1·2·3차 재건축으로 세대수가 3522세대에서 5105세대로 늘어날 예정이고 주공5단지 재건축도 진행 중이어서 학생 수 증가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윤 의원은 “재건축 입주가 끝난 뒤 대책을 마련하면 늦는다”며 학생 유발률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교실 증축이나 학교 신설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실고의 학생 감소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잠실고는 2010년대 초 학년당 16학급 수준에서 지난해 7학급까지 감소했다. 올해 3월 남녀공학으로 전환했지만 남학생 4학급, 여학생 3학급으로 학급 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현재 전체 학생도 538명에 그치고 있다.

윤 의원은 작은 학교의 경우 내신 5등급제에서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제한되고 고교학점제의 과목 선택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며 교육청이 학생 수요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잠실고의 학급 증설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교 재생에너지 설비의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 457개교에 482건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됐으며 투입 예산은 677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16개 학교에 47억원을 들여 설치한 연료전지는 대부분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설비 역시 발전량이 확인되는 338개교 가운데 78개교가 예상 발전량에 미치지 못했고, 98개교는 발전량 자체가 파악되지 않았다. 윤 의원은 방학과 주말 등 학교가 비어 있는 시간에 생산되는 전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전력과의 상계거래와 ESS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최근 1년간 정기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3건 적발되고 수행평가에서 허용 범위를 벗어난 AI 활용 사례가 21건 확인된 것과 관련해 평가 기준도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지난 6월 AI 스마트 안경을 시험 중 반입·휴대 금지 물품으로 안내했지만, 특정 제품의 외형을 기준으로 금지 대상을 정하는 방식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기기의 외형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으로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며 AI 기능이 탑재된 기기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기준과 실효성 있는 적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잠실 지역의 오랜 학교 문제부터 교육청 정책의 미비점까지 이번 업무보고에서 폭넓게 점검했다”며 “특히 잠실중·고 학급 문제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