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서울시의원 “서·논술형 평가 확대 앞서 공교육 역량부터 갖춰야”

이희원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09.02,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국민의힘)이 서울시교육청의 물품 하자검사 관리 부실과 사교육 카르텔 재발 방지 대책,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따른 학교 현장의 준비 부족 등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첫날에는 학교 물품 하자검사의 실효성을 따졌다. 이 의원은 하자검사 조서가 실제 현장에서 작성됐는지, 하자 사진이나 설계도면 등을 토대로 정확하게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물품 하자검사가 미흡하게 관리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설공사 하자검사 시스템에 물품 관리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공사와 물품의 관리 체계가 다른 만큼 단순 통합에 그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023년 본회의를 통과시키며 교육시설 하자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사교육 카르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청의 대응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사들의 학원가 문항 판매와 관련한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데 이어, 교원 연수와 홍보를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 이튿날에는 교육활동 침해 대응을 위한 ‘긴급교실안심셈’ 사업의 확대를 요청했다. 현재 주당 15시간 미만, 4주 수준으로 운영되는 지원 규모로는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교육청은 관련 예산과 인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3월 개교한 흑석고등학교의 교원 구성과 운영비 문제도 짚었다.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력 여건을 살피고, 신설학교 운영비가 도서 구입 등 필요한 분야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진로·진학 상담에 힘쓰는 교원에 대한 학교 차원의 포상과 인센티브 마련도 제안했다. 또 서울온라인학교가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제공하는 취지를 살려 수강 희망자가 5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대한 학교 현장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논술형 평가 비율을 2026년 30%에서 2028년 40%까지 확대할 계획이지만, 사서교사 등 관련 교육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이주배경·북한배경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을 파악하는 관리체계도 미흡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학교가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면 학생과 학부모는 결국 사교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서·논술형 평가 비율 확대에 앞서 공교육의 역량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정책의 준비 부족이나 행정 미비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