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된 학교 무대시설인데…” 박유진 시의원, 안전진단 사각지대 지적

박유진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08.31,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 시내 학교 체육관과 강당에 설치된 무대시설이 수십 년간 제대로 된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제12대 서울시의회 개원 후 첫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학교 체육관 및 강당 무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31일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초·중·고교 약 1350곳 가운데 1280여 곳에 체육관이나 강당이 설치돼 있다. 일반 공연장의 경우 「공연법」에 따라 3년 주기의 정기검사와 9년 주기의 정밀검사를 받도록 돼 있지만, 학교 체육관 무대시설은 별도의 법적 안전진단 의무가 없어 관리에 공백이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학교 시설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연 2회 점검을 받고 있지만, 주로 지붕 누수 등 시설물의 외관이나 기본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승하강 장치 등 무대 기계시설의 노후화와 작동 상태는 충분히 점검하지 못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학교 체육관 무대 천장에 설치된 볼트와 너트가 수십 년간 부식된 상태로 방치되고, 먼지가 쌓여 있는 사례를 지적했다. 특히 최대 800㎏의 하중을 견디는 와이어 로프와 철골 구조물이 10년에서 길게는 30~40년 동안 설치된 사례도 있다며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최근 학교에서 유사한 노후 무대시설이 붕괴한 사례를 언급하며, 전문적인 장비와 지식 없이는 노후화나 구조적 위험을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학생들이 공연이나 행사에서 무대시설을 이용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들이 무대 위에서 단체로 움직이는 경우 시설에 가해지는 하중이 증가할 수 있고, 과거 설치된 대형 암막 커튼 가운데 가연성 소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박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서울 시내 254개 학교가 30년 이상 된 노후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또 지난 5월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한 학교에서 무대 승·하강 장치 결함이 확인된 이후 지난 19일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지붕 누수 등 외관 중심의 점검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무대 기계시설의 노후화와 가연성 암막커튼 문제까지 포함해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유진 의원은 “이번 문제는 교육감 개인이나 특정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놓치고 있던 제도적 허점”이라며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만큼 철저한 전수조사와 관련 법제 정비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