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 전략투자 확대…AI·반도체부터 청년·지역성장까지 집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21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서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성장산업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청년 지원과 지역 균형성장,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 분야에도 재정의 역할을 확대한다.
당정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재정 운용 및 주요 투자 방향을 논의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취재진과 만나 내년도 예산을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대전환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고,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예산에서 아동수당 등 일부 사업에 적용했던 지방 우대 방식을 확대해 재정이 지역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의 5대 중점 분야는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항공·바이오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 △국민 안전 강화다.
AI와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피지컬 AI 분야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조 현장의 암묵지를 활용한 AI 솔루션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 현장의 전략 용수 확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정부가 출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CPU 1만장 공급 등 관련 인프라 지원도 확대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NEXT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한다.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주행차 시범지역 확대, 전기차 보조금 확대,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융자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취업과 결혼·출산, 양육 등 생애 단계별 지원책을 마련한다. 대표적으로 대학생이 한 학기 동안 인턴으로 근무하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도입해 졸업 전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혼인·출산 지원 정책은 보조금과 지원금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자녀 양육 분야에서는 현행 아동수당을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새롭게 마련해 지역 경제를 이끌 앵커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설비 투자액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을 신설해 정주 여건 개선과 미래 성장거점 조성을 뒷받침하고,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국립대 학생들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향도 검토한다.
소상공인 대책으로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경영 상황을 회복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민 안전과 안보 분야에서는 핵융합 잠수함 개발 지원과 군 초급간부 보수 인상 등이 추진된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를 일회성 지출에 모두 사용하는 대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중장기 성장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을 잠재성장률 반등을 지원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수 증가 전망에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한다. 특히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55년 만에 개편하는 등 의무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라 내년도 국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확대된 재정 여력을 어느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할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향후 추가 의견을 반영해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을 마무리하고, AI·첨단산업과 청년, 지역 성장 등 국가 경쟁력과 민생에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 투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