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공급·금융·세제 함께 맞물려야”…野·오세훈에 주택정책 협력 촉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026.08.10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 발표에 맞춰 공급과 금융·세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주택시장 안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주거 안정을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정부 정책의 후속 입법과 실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 민주당도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상임위원회의 역량을 모아 주택 공급과 금융·세제, 입법 과제를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주택시장 안정은 특정 정부나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야당과 서울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과 향후 입주 물량 감소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인허가와 착공 물량 감소를 지목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전 정부의 공급 부진에 대한 책임을 돌아보기보다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 실적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거 안정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가 함께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해야 하는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승적인 협력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민주당과 정부가 공급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세제·금융정책도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직무대행은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관련 법안 처리를 늦춰서는 안 된다며 "쟁점은 쟁점대로 토론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는 공급대책과 연계해 주택법 등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공급·금융·세제가 함께 작동하는 정책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