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 호 돌파… 피해 인정 누적 4만 건 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1만 호를 돌파했다. 올해 들어 매입 절차에 속도가 붙으면서, 1~7월에만 전체 누적 매입실적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피해주택 매입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누적 매입실적은 총 1만 256호로 집계됐다.

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제도 도입 초기인 2024년 90호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상반기 977호, 하반기 3,924호로 크게 늘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5,265호를 사들여 월평균 매입 실적은 752호까지 확대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163호)과 비교해 약 4.6배, 하반기 월평균(654호) 대비로도 15%가량 늘어난 수치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해자는 감정가(정상 매입가)와 낙찰가 간 차액인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서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향후 퇴거 시 경매차익을 지급받게 된다.

지난달 말 기준 LH에 접수된 주택매입 사전협의는 총 2만 3,712건이다. 이 중 매입 가능 판정을 받은 주택은 1만 6,072건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매입 불가는 639건(2.7%), 심의 중은 4,043건(17.1%), 기타 2,958건(12.5%)으로 집계됐다.

매입 가능 주택 가운데 피해자가 실제 매입을 요청한 물량은 1만 4,657건(91.2%)이었으며, 이 가운데 최종 매입을 완료한 주택은 1만 256호로 매입 요청 물량의 70.0%를 달성했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가동해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있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하나로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설정해 지원 속도를 높이는 한편, 지방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경매 진행 절차도 신속히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사례도 4만 건을 돌파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1,476건을 심의하고 총 609건(41.3%)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인정한 누적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4만 278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피해자의 75.94%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집중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8.7%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8.5%), 아파트(13.3%)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 1,6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8,925건), 대전(4,480건), 부산(4,087건), 인천(3,816건) 순으로 수도권 비중이 60.7%에 달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과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