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특별감찰관 즉시 추천해야"…부동산·검찰개혁도 비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0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고위공직자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후보 추천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405일이 지났지만 아직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청와대의 공식 요청에 따라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즉각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청와대는 여러 차례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관련 절차를 막아왔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사전에 짜인 각본처럼 움직이며 국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시 추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토론회를 두고 "세금 인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여론 형성 과정에 불과하다"며 "결국 실효성 없는 논의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정부 역시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며 "집값 상승 원인을 투기 세력으로만 보고 민간 공급 확대를 막은 채 규제와 세금 강화에 치중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필요한 것은 추가 토론이 아니라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과거 주요 사건의 진실 규명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검찰 기능 축소보다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수사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당 내부 경쟁보다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제도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