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잠재성장률 3% 회복 사정권… 韓, 가보지 않은 성장경로 진입”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5.11.18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한국 경제의 가파른 반등세를 두고 "한동안 비현실적으로 들리던 잠재성장률 3% 회복까지도 완전히 손닿지 않는 목표만은 아니라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강력한 경제 성장 자신감을 피력했다. 단순한 경기 회복 국면을 넘어 한국 경제의 장기 추세선 자체가 상향 구조로 대전환을 맞이했다는 진단이다.

김 실장은 12일 낮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더 이상 과거의 추세선 위에 있지 않다"며 "우리 자신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성장 경로에 이미 들어섰는지 모른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경제 기류의 극적인 변화가 발생한 시점을 두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공교롭게도 그 변곡점은 새 정부 출범 시점과 거의 겹친다"고 짚었다.

이어 "우연이었는지 필연이었는지는 시간이 더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추세선이 방향을 바꾼 시점이 2025년 중반이라는 점은 뚜렷하다"고 강조하며 새 정부의 경제 드라이브가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 韓 경제 체질이 바뀐다… “2026~2027년 선진국 중 최고 성장률 예상”

김 실장은 글로벌 자본시장과 경제 기구들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눈높이를 연일 격상하고 있는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성장률 전망은 연이어 상향됐고, 한국은 2026~2027년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국가로 재평가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한국 경제가 보여주는 질적 성장 지표들은 과거의 일시적 반등과는 궤를 달리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시각이다. 김 실장은 "성장률 전망의 상향 폭, 자본시장 재평가의 속도, 정책과 산업 사이클이 맞물린 강도는 최근 수십 년간 한국 경제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지금 나타나는 변화를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장기 추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명백한 초기 국면으로 읽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3대 메가 프로젝트 가동… 자본시장 개혁 얹는다

청와대가 그리는 한국 경제 구조적 도약의 핵심 축은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투트랙 전략이다. 김 실장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물리적 AI)를 축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생산능력 자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려는 담대한 산업정책"이라고 정의했다.

이 같은 정책이 기존 제조업의 소외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전통적인 제조업 국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가진 강력한 제조업 기반 위에 '강한 자본시장'이라는 새로운 성장축을 하나 더 얹으려는 거시적 시도"라고 덧붙였다. 밸류업 등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우리 제조 기업들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

“일본식 장기 불황 경로 탈출 시동… 원화 위상·AI 편중 관리는 과제”

다만 김 실장은 리스크 관리와 신중론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물론 아직은 초입 단계"라며 "체질 전환 과정에서 원화의 글로벌 위상을 더 높여야 하고, AI와 반도체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 의존도 역시 정부가 정교하게 관리해야 할 과제"라고 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과거 일본이 겪었던 고질적인 장기 침체의 늪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강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김 실장은 "지금은 완전히 다른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며 "AI 생산혁명과 자본시장 개혁이 톱니바퀴처럼 함께 작동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노드(Node·거점)가 새로운 성장의 원천이 된다면 한국은 일본의 길을 가장 충실히 따라온 나라에서, 그 길을 가장 먼저 벗어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