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선관위 특검 공정성 논란"…야당 추천권·법사위원장 사퇴 촉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7.01.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대응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6·3 지방선거 당일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기초의원 이중 기표 방지 홍보를 요청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선거 당일 여당 국회의원이 선관위원장에게 직접 연락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민주당 후보들이 출마한 지역 상황을 고려하면 단순한 민원이라기보다 청탁의 성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그는 "선관위는 해당 연락에 신속하게 대응한 반면, 같은 시간 투표소에서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장시간 기다려야 했다"며 "국민의 참정권보다 특정 요구에 먼저 대응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과 선관위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특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추천권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선관위 개혁 의지가 있다면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 특검 추천권도 내려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노조 관련 판결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대통령이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사법부 판단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이는 법원에 사실상 특정 방향의 판단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사안은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가 아니라 사회 통념을 벗어난 폭력 행위에 대한 판단이었다"며 "행정부 수반이 사법부 판결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폭력적인 노조 활동까지 정당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국민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