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서울시의원, 지하철 적자 구조 지적…“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보전해야”

김용일 의원이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04.24,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김용일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의 구조적 적자 문제를 짚으며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4)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구조적 적자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교통공사의 채무 상환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며 지하철 요금 체계의 모순을 짚었다. 현재 서울 지하철의 승객 1인당 운송 원가는 1800원대인 반면, 평균 요금은 1030원대에 불과해 타면 탈수록 적자가 쌓이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다. 

김 의원은 이러한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꼽았다. 코레일의 경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고 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동일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손실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현재의 적자 구조는 서울시의 행정 문제라기보다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할 것을 주문하며, 시의회 역시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