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옷 연간 80만 톤, 이대로는 안 된다”…이민옥 시의원, 의류 순환 조례 추진

‘서울특별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04.23,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의회에서 의류·섬유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2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고, 관련 정책과 입법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과 사단법인 다시입다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 의원은 “국내에서 연간 80만 톤이 넘는 의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재활용률은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서울 시내 의류 수거함 상당수도 처리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이미 섬유 폐기물 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한국환경연구원 측은 유럽연합(EU)의 에코디자인 규정과 디지털제품여권 도입 등 국제적인 규제 흐름을 소개하며, 국내 역시 단순 수거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재활용 산업과 소비 구조까지 포함한 순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국 지자체 가운데 의류 수거 관련 조례를 마련한 곳이 일부에 그치고, 수거·처리 데이터 관리도 미흡한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법률 전문가 역시 프랑스의 의류 폐기 금지 정책과 미국 일부 주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는 입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이 선도적으로 조례를 마련할 경우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재활용을 넘어 ‘발생 자체를 줄이는 구조’로의 전환 필요성도 강조됐다. 수선·대여·판매·교육 기능을 결합한 거점 공간을 통해 지역 내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이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한 공공조달에 재생 원료 사용 기준을 도입해 시장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장에서는 폐의류가 대부분 해외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 국내 처리 체계 구축과 함께 AI 기반 수거 시스템 도입, 업사이클링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 구매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1만여 개 이상의 의류 수거함이 운영되고 있으며, 수거된 의류의 상당 부분이 재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 정비를 위해 상위 법률과 연계한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민옥 의원은 “이번 논의를 통해 수거부터 재사용, 재활용, 업사이클링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서울시가 의류 순환경제를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