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전과자 발언은 가짜뉴스’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 입장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언론탄압 및 민주당 지선 출마자 자격 관련 기자회견’과 관련, 입법조사처 분석 결과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보도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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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각 의원실에 조사회답한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그러나 언론보도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회답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고, 이와 관련 혼선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용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자 총 숫자 및 비율 또는 전과자의 국가 간 비교분석 자료는 회신한 사실이 없다"며,

"국회의원실로부터 국내외의 연도별 전과자 현황 및 국가간 전과자 비율에 대한 회답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조사범위 내에서 국내 전과자 누적인원 또는 전체 인구 중 전과자 비율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를 찾아보기 어렵고, 외국의 전과자 개념이나 범위가 국가마다 각각 달라서 이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역시 곤란함을 여러 곳에서 언급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그 중 한부분이 "각국의 전과자 관련 통계를 일률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전과자’의 개념이 국가별로 상이하게 정의되어 있어 통계의 범위와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각국의 ‘전과자’ 기록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개념상 일치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의원실의 참고를 위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서 발표한 주요국 인구 10만 명 당 유죄판결 인원을 소개하였으나, 이는 연도별로 새롭게 유죄판결을 받는 인원을 집계한 것이며, 동일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국가마다 상이하여 직접 비교가 곤란함을 설명한 바 있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위 조사회답서를 토대로 정확한 대한민국 전과자의 숫자 산출 또는 국가 간 전과자 수나 비율을 비교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위 회답 내용은 대통령의 전과자 관련 발언의 진위 판단과 무관함을 알려드린다"고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