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시의원 문제 제기 ‘한강버스 변경안’ 부결…재정지원 논란에 제동

이영실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04.22,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이 재정 지원의 형평성과 불투명한 운영 구조 문제로 시의회의 거센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동의안'이 제335회 임시회 심사 과정에서 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사의 핵심은 서울시가 제출한 변경안이 기존 내부 방침과 충돌한다는 점이었다. 당초 기준에는 흑자 전환 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변경안은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재정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이러한 구조에 대해 공공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강버스의 연간 운항 수입은 약 2억 원 수준에 그치는 반면, 운영 비용 대부분은 공공 재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고 손실은 서울시가 부담하는 구조라면 사실상 민간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셔틀버스 비용 처리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기존에는 민간이 부담하는 것으로 설명됐지만, 이번 변경안에서는 이를 사후적으로 공공 재정으로 보전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방식이 행정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회의 사전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약 변경 이전 비용까지 소급해 지원하는 방식은 재정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부결이 단순한 절차적 결과가 아니라 사업 구조 전반을 재검토하라는 의회의 메시지라고 강조하며, △보조금 심의 전 비용 구조에 대한 사전 보고 △재정 투입에 상응하는 투명성 확보 △지원 기준과 범위의 전면 정비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