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경제 불안 대응 나선 정부…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논의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 안정과 지방선거 관리까지 아우르는 중앙-지방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2026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유가 상승 등 외부 변수에 따른 민생 영향 대응과 지역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우선 정부는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활동 상황을 공유했다. △주유소 가격 점검 △수출기업 피해 파악 및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등 대응 조치가 논의됐으며, 상황 안정 시까지 대응 체계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취약계층 보호와 생활 안정 대책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력 배치와 현장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지자체 협조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 권한의 지방 이양과 관련해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감독 전담 조직 구축과 함께 △퇴직금 회피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민생 영향 최소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행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에도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역축제 정상 운영과 관련 지침을 공유했다.

또한 불법 정당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와 정비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재와 같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며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민생 안정과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