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전쟁 선포…국내 음악권리자 6단체 ‘원팀’ 출범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생성형 AI 확산에 맞서 국내 음악 권리자 6개 단체가 ‘원팀’을 결성하고 통합 저작권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은 최근 ‘K음악권리단체 상생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상생위원회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포함해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국내 음악 생태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참여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이번 결집을 주도한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이 선출됐다.

상생위원회는 현 상황을 생성형 AI 확산,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한류 수익의 해외 유출, 플랫폼 시장 재편이라는 ‘4대 위기’가 중첩된 비상 국면으로 진단했다. 기술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이 직접 저작권 관리 기술을 선점해 글로벌 ‘룰 메이커’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위원회의 구상이다.

핵심 전략은 분산된 권리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블록체인 기반 통합 인프라 구축’이다. 저작물 식별 코드인 ISWC, 녹음물 식별 코드 ISRC, 유튜브 콘텐츠 식별 시스템 CID, 국가 통합 식별체계 UCI 등 4대 코드를 단일 데이터 구조로 연계하는 원천 기술을 확보해 이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징수·분배하는 ‘K-저작권 표준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6개 단체는 AI 공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협상 단일 창구 체계를 마련하며, 공동 펀드를 조성하는 등 일관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개별 단체 중심의 대응을 넘어 통합 전략으로 거대 자본과 플랫폼에 맞서겠다는 의지다.

발족식에서는 ‘AI 시대, 인간 창작의 고귀한 주권을 선언한다’는 제목의 선언문 서명식도 진행됐다.

선언문에는 △창작자 동의 없는 무단 AI 학습 금지 △AI 생성 과정의 투명성 의무화 △인간 창작물과 AI 생성물의 명확한 구분 제도화 등 새로운 저작권 기준 마련을 위한 요구가 담겼다.

이시하 위원장은 “앞으로 2년은 대한민국 음악 산업의 생사가 걸린 골든타임”이라며 “6개 단체가 구축할 통합 저작권 관리 체계를 글로벌 표준으로 정립해 한국이 세계 저작권 질서를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생위원회는 이번 출범을 계기로 정기 회의 체계에 돌입하고, 통합 플랫폼 설계와 제도 개선 과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