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제안창구’ 운영…민생물가 특별관리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에 대한 국민 제안창구를 개설한다. 소비자가 직접 납득하기 어려운 제품·서비스 가격을 제안하면,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구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재정경제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협력해 ‘국민 제안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안된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현장조사와 가격 형성 원인 분석, 구체화 작업 등 사전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가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체감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부담을 줄이고, 가격 구조의 불합리성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가격 인상 사례를 직접 수렴해 정책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의견 제출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2개 회원단체 홈페이지, 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정부는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 시 관계부처 협의와 제도 개선을 병행해 민생물가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