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성 보정계수’ 1년…57개 정비사업 적용, 강북·서남권 95% 집중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서울시가 도입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가 시행 1년여 만에 57개 정비사업지에 적용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혜 구역의 대부분이 강북·서남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사업성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25일 사업성 보정계수가 지난해 시행 이후 총 57개 정비사업지에 적용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가, 기존 주택 규모, 과밀 정도 등을 반영해 허용용적률을 최대 2배까지 높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2024년 9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 전체 수혜 구역 57곳 가운데 95%인 54곳이 강북권(30곳)과 서남권(24곳)에 몰리며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았던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 사업은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 단지는 사업성 보정계수 2.0을 적용받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기존 20%에서 4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분양 가능 가구 수는 3671세대에서 3819세대로 148세대 늘었고, 조합원 1인당 약 3800만원의 분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또 지난해 12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마친 노원구 상계·중계·중계2 택지개발지구 내 단지들의 재건축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는 사업성 보정계수 수혜 단지 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가 강북과 서남권 정비사업의 돌파구가 되고 있다”며 “사업성 개선과 함께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촘촘한 공정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