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공정한가”…부동산 투기 강력 경고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 문제를 두고 “공정한가”라고 반문하며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것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정부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시장 정상화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여러 영역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부동산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서울에서 임대사업자 아파트 2만5000여 가구의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돼 매각이 가능해졌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이 중 15%가량이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 여부가 시장 향방을 가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어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와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을 통해 문제 해결과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의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자정께 올린 또 다른 글에서는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자가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양도세 감면 기회를 수년간 제공했음에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은 이들에게 대출 만기 연장 혜택까지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균형의 기준은 시장의 정상성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킨 사람들이 불이익을 입고, 규칙을 어긴 이들이 이익을 보는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잇단 메시지로 다주택자 금융 규제와 세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