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추진에 의료계 반발 지속…공공의대·지역의대 신설도 갈등 변수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공식화한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 추진 여부 역시 향후 갈등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2027학년도 490명을 시작으로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총 3342명의 의대 정원이 순차적으로 늘어난다.

의대 증원 방침이 공개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숫자에만 매몰된 결정”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이번 증원안은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정부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을 통해 2034~2037년 사이 약 600명의 의사 인력이 추가 배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의대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추진되며, 입학생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국립 정신·결핵병원, 감염병 대응·법의학·보건의료 정책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중 부지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역 신설 의대는 의대가 없는 지역에 6년제 의대를 새로 설립하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전국에서 의대가 없는 지역은 전라남도가 유일하며,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을 전제로 의대 신설을 논의 중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의료 취약성을 이유로 2028년 개교를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의료계는 장기 의무복무 조항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전문의 수련과 군 복무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중장년기까지 국가가 근무지를 지정하는 것”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환자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지역·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대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성주 한국중증환자연합회 대표는 “전체 의대 증원 규모가 축소된 만큼 공공의대를 포함해도 과도한 증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