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철강 TRQ 우려 전달…“국제 규범 부합 필요”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EU)의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조치와 관련해 국제 규범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우리 측 우려를 전달했다. 산업부는 9일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이 프랑스와 벨기에를 방문해 유럽연합 의회와 집행위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철강 수입규제 등 한-EU 간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실장은 EU 측의 철강 TRQ 조치가 세계무역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로서 한-EU 간 긴밀한 협력 관계와 철강 과잉생산 등 글로벌 이슈에서의 공조를 고려해 한국산 철강의 대EU 수출에 불합리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 실장은 EU 주최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WTO 개혁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개혁 방향과 향후 작업 계획을 논의한다. 이 회의에서는 EU를 비롯해 일본·영국 등 주요국과 함께 다자무역체제의 복원과 활성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다음 달 예정된 제14차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국제 공조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EU 아웃리치 활동을 계기로 EU 의회와 집행위에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이라며 “TRQ 조치로 인한 국내 철강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WTO 중심의 다자무역 질서 강화와 한-EU 통상 협력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