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쿠팡 퇴직금 의혹 수사 본격화…노동부 이틀째 압수수색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고용노동부를 이틀 연속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28일 오전부터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내 근로기준정책과와 퇴직연금복지과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전날에는 세종청사와 서울고용노동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의혹의 핵심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하며 노동자에게 불리한 퇴직금 지급 기준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 기간이 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신설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장검사였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은 지휘부 외압으로 쿠팡에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취업규칙 변경 승인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다만 노동부는 감사 결과 수사 방해 사실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26일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사건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압수한 자료 분석과 추가 소환 조사를 병행해 취업규칙 변경 승인 과정과 수사 방해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며 혐의 구체화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