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 첫 재판…사법 리스크 본격화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27일 시작된다.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으로,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절차가 잇따라 본격화하는 국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명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가운데 범죄 수익을 약 1억3720만원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추가 기소한 사안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다른 사건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 모두 항소해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19일 선고가 예정돼 있으며, 특검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다른 형사 사건들도 순차적으로 재판에 들어간다. 내란 특검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로도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역시 별도로 다뤄지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이종섭 도피 의혹’(범인도피)은 지난 14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은 오는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추가 기소된 사건들까지 포함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1심 절차는 이르면 6월 전후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