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경찰위원장 결집…“무늬만 자치경찰 끝내야”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들이 2028년 이원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완전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지난 16일 서울에서 ‘자치경찰제 실질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토론회’를 열고, 현행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며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와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국가경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용표 서울시자치경찰위원장은 현행 자치경찰제가 사무만 분담하는 구조에 머물러 지역 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시도경찰청 이하 조직과 인력이 자치경찰로 전환되는 ‘완전한 자치경찰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 위원장들이 단일안을 마련해 범정부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중부대 황문규 교수는 권한만 분리하는 방식의 한계를 짚으며, 조직과 인력이 함께 이관되는 이원화 모델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지휘권과 임용권 분절로 인한 대응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어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연구원은 자치경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독립적인 재정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소방안전교부세와 유사한 재원 구조 도입과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정순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사무 구분 중심의 이원화가 현장 혼선을 낳을 수 있다"며 조직 분할을 통한 접근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경찰과의 갈등이 아닌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보다 촘촘한 치안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