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수장 인선 지연…청문회 공방에 정책 컨트롤타워 공백 장기화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18년 만에 부활한 **기획예산처**가 출범 이후 20일이 지나도록 수장을 세우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혜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여야 대치 속에 불투명해지면서, 부처 리더십 공백과 업무 차질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예산·재정·경제정책 전반의 조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문회 지원단에 따르면 청문회 개최 여부와 일정 모두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후보자 측은 제출 가능 자료를 검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자료 제출의 충실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정 협의는 사실상 멈춘 상황이다. 야당은 자료 미흡을 문제 삼는 반면, 후보자 측은 제출 가능한 자료는 모두 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일정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자진 사퇴나 인선 철회 가능성까지 거론한다. 이 경우 수장 공백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 예산 편성 방향 설정과 재정 운용 기조,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등 핵심 의사결정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 경제정책을 조율하고 구조개혁 과제를 설계·추진하는 역할을 맡는 만큼, 컨트롤타워 부재의 파장은 적지 않다.

국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박수영 국민의힘 정책위부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지적하며 청문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정치권 갈등이 행정 공백으로 전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여야가 조속히 일정 협의에 나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막 출범한 기획예산처는 물론 타 부처에도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며 “결단이든 협의든 빠른 수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