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위기 ‘국가 생존 과제’로 규정…중장기 해법 마련 착수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심화되는 인구구조 변화가 현실적 위기로 다가오자, 정부가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인구문제를 단기 복지 정책이 아닌 국가 존립과 직결된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향후 20년 이상을 내다본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인구위기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산업경쟁력 △저출생·고령화 인구위기 △탄소중립 △양극화 △지역소멸 등 5대 구조적 리스크를 설정하고, 중기(2030년)와 장기(2030년 이후)를 아우르는 국가 비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 직무대행은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외부 시각에서 본 뼈아픈 지적”이라며 “인구위기 대응은 5대 구조개혁 과제 중에서도 가장 시급히 타개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국가 아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204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고, 205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에 직면한다”며 “이미 인구 충격은 경제·사회 전반에서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국인 늘리기’ 관점에서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 △출산의 편익과 비용을 일치시키는 유인구조 설계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노후 소득보장체계 개편 △정년의 단계적 연장 △지역 단위 통합돌봄 등 건강·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축소사회에 대비해 △민간 연구개발(R&D) 지원 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 △교육훈련·재취업 서비스 강화 △우수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 확대와 귀화 패스트트랙 도입 등 이민정책 개선도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고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이 핵심”이라며 재원 마련과 정책 이행력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직무대행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국가전략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단기 추진 과제는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2027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