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여로 노후 하수도 정비…도시 안전 인프라에 우선 투입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서울시가 민간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를 노후 하수도 정비 등 도시 안전 인프라 확충에 우선 활용한다.

서울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극한 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민간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를 하수시설 강화 등 도시 안전 인프라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여는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 주로 활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재난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로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시내 하수관로 총연장 1만866km 가운데 30년 이상 된 정비 대상 관로는 55.5%(6,029km), 50년이 넘은 초고령 관로는 30.4%(3,303km)에 달한다. 최근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되면서, 저지대를 중심으로 하수 처리 용량 한계에 따른 위험이 커지고 있어 선제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대치역사거리 인근 미도·은마·선경아파트는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방식으로 약 11만9000톤 규모의 저류시설을 공동 설치·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발이익을 활용해 주거지 일대 침수를 예방할 기반시설을 사전에 확보한 사례로, 민간 개발과 도시 안전 강화를 동시에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과 가용 토지 부족, 주민 반대 등으로 하수도 정비를 공공 재정만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도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강남구 도곡동 늘벗공원 인근 빗물펌프장 설치 계획이 주민 반대로 지연되는 등 주민 수용성 문제는 하수 인프라 확충의 주요 과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개발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해 예방과 도시 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추진 시 인접 구간의 노후 하수도 정비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침수 취약지역에는 저류조를 설치하고, 산자락에 위치한 사업지에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을 확충하는 등 개발과 재해 예방을 동시에 추진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하수도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극한 호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도시 인프라”라며 “공공기여를 도시 안전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활용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