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목소리 듣고 바로 반영”…식약처, ‘식의약 정책이음’ 본격 가동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년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식의약 정책이음’ 프로젝트를 2026년을 목표로 본격 추진한다. 정책 수요자와의 직접 소통을 통해 필요한 제도는 빠르게 바꾸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선순환형 정책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정책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청년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정책이음 열린마당’을 운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정책이음 열린마당은 타운홀미팅 방식의 대표 소통 플랫폼으로, 절임배추·마른김 등 일상 식탁과 밀접한 식의약 안전 이슈를 포함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가운데 12개 핵심 과제를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상시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창구인 ‘정책이음터’도 식약처 홈페이지에 개설된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정책 제안과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신속히 개선해 다시 현장을 점검하는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시도도 병행된다. 식품 전공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신기술식품 분야 청년자문단 나비(NABI)’를 출범시켜 세포배양식품 등 신기술식품 정책 논의에 참여하도록 한다. 나비는 ‘바이오푸드 혁신을 이끄는 신소재식품 청년자문단(Novel-food Advocates for Biofood Innovation)’의 약칭으로, 신소재식품 분야 차세대 리더를 상징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과학·정책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 소통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행정과 규제샌드박스(시범사업)를 활용해 정책을 신속히 개선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는 유지하되, 성장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몰 내 식음료 판매 매장을 대상으로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위생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옥외영업 확대를 위한 기획형 샌드박스를 추진해 청년몰의 영업 공간을 다양화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는 대국민 보고회와 디지털 홍보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후에도 정책 운영 현황과 성과를 재점검해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정책이음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올해는 정책이음을 식약처 대표 정책 소통 브랜드로 정착시켜 청년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식의약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