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위촉…2년간 정책 자문 본격화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향후 2년간 활동할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자문 활동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5일 공정거래 분야 각계 전문가 37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 수여와 함께 첫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은 균형 잡힌 정책 논의를 위해 학계와 경제계, 소비자·시민사회, 언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특히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기할 수 있도록 신규 위원을 대폭 확대해 구성의 다양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 이후 공정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소개됐고, 자문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발표한 계획을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민생 밀접 분야의 공정경쟁 확산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마련 등 4대 핵심과제를 설명했다.

아울러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경제적 제재를 통한 위법행위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자문회의에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공정위는 제시된 제언을 향후 법집행과 제도 개선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정거래정책은 법 원칙과 경제 논리는 물론 대·중소기업과 소비자 등 다양한 경제 주체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