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대응, 내년부터 ‘시설 중심→사람 중심’ 전환…1조원 기금 배분 확정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벗어나 ‘사람과 정주 여건’ 중심으로 전환한다. 단순한 공간 구축보다는 실제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회복을 이끈 사업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3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마치고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배분되는 재원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에 투자되는 기초지원계정(7500억원), 광역 15곳에 해당하는 **광역지원계정(2500억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기금 운용의 가장 큰 변화는 배분 기준의 전환이다. 그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건물, 센터, 인프라 등 ‘시설’ 중심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내년부터는 청년 정착, 생활·관광·정주 프로그램, 지역 일자리 등 실제 사람이 들어오고 머물 수 있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원 방향을 바꾼다.

또 기존 2단계였던 평가체계는 3~4단계로 세분화됐다. 인구감소지역은 △우수지역 120억원(8곳) △S등급 88억원(11곳) △A등급 80억원(30곳) △B등급 72억원(40곳)으로 배분했다. 관심지역은 △우수지역 30억원(2곳) △A등급 24억원(4곳) △B등급 18억원(12곳)이다. 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지역은 우수지역에서 제외하도록 해 실효성도 높였다.

이번에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들은 공통적으로 ‘사람 중심’ 전략을 내세웠다.
완도군은 섬 특성을 살린 치유·관광 인구 확대와 여객선 운임 지원 등을 통해 생활인구 증가 방안을 제시했다.
화순군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만원 보금자리, 24시 어린이 돌봄 등 정주 인프라를 중심으로 인구 유입 전략을 마련했다.
영월군은 빈집을 리빙스테이션으로 바꾸는 로컬 창업 지원 모델을 운영하며 청년 주도 지역활력 사업을 강화했다.
하동군은 청년 협력가 양성 및 마을 파견 프로그램으로 인구 유출을 막는 기반을 구축했다.

정부는 시설 설치뿐 아니라 제도 운영·프로그램 운영에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단순한 건물 건립 중심 투자에서 벗어나 지역의 지속가능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금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 사람이 들어오고 머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