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육상풍력 보급 확대에 속도…2030년까지 6GW 구축 목표 제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육상풍력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전담반(TF)을 꾸리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2030년까지 6GW 규모의 육상풍력을 보급하고, 발전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150원 이하로 낮추며, 국산 터빈 300기 이상을 공급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국방부·산림청·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강원도·경북도·전남도 등 지자체, 한국전력·한국에너지공단 등 공공기관이 참여한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공개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에는 보급 확대, 규제 개선,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10대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2030년 6GW·2035년 12GW 보급 목표 확정 △공공주도 계획입지 제도 도입 △기상청 풍황 데이터 기반의 계측 절차 개편 △산림청·기후부 내 전담 조직 설치 △계통접속 지연 해소를 위한 신속처리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보증·융자 확대 △공공 경쟁입찰 제도 신설 △주요 부품 기술개발 지원 및 투자 인센티브 제공 △지역주민과의 이익 공유 방식 도입 △이격거리 법제화와 예외 기준 명확화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기준이 제각각이었던 이격거리 규정은 사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육상풍력은 에너지 전환의 핵심 축이며, 산업·비용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생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업계가 하나의 팀으로 뭉쳐 보급 가속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TF 출범으로 그동안 인허가 지연과 지역 갈등 등으로 정체됐던 육상풍력 프로젝트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