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공공분양, 전체의 4%대뿐…“도심 공급 늘리려면 규제·재초환 완화 필수”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정부가 내년 수도권에 공공분양 2만9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중 95% 이상이 경기·인천에 집중되고 서울 물량은 1300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보다 강력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공급계획’에 따르면 내년 공급 규모는 △서울 1300호 △인천 3600호 △경기 2만3800호다. 사실상 고덕강일3블록(1305호)이 서울 내 유일한 공공분양으로, 이 역시 내년 8월에나 분양이 가능하다.

이처럼 서울 비중이 전체의 4.5%에 그치자 업계에서는 “수도권 집값의 중심이자 수요가 집중된 서울의 공급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우려한다. KB부동산의 11월 자료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1.72% 상승해 5년여 만의 최대폭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후 서울 도심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추진 중이다. 노후·유휴부지를 활용해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1800가구) △송파구 위례신도시 업무시설 부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 부지(700가구) △강서구 가양동 구청·의회·보건소 부지(558가구) 등 총 4000호 공급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

또 상계마들(영구 170호), 하계5단지(영구 640호)를 시작으로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초 통합공공임대·장기전세 혼합 방식의 1699호가 착공될 예정이다. 이후 △중계1단지 △가양7단지 △수서 △번동2 등 총 2만3000호가 순차적으로 재건축에 들어간다.

다만 신규 택지 확보의 대표 카드인 그린벨트 해제는 보상·조성 기간이 길어 공급 효과가 제한적인 데다 주민 반대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서초구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공청회는 주민 반발로 열리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도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지 않으면 서울에서는 공급 확대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공성을 전제로 한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돼야 도심 공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며 “패스트트랙 도입,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완화·폐지 등도 병행해야 공급 신호가 시장에 전달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