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국민연금 68세부터”…전문가들 “논의는 이르다” 반박 확산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늦춰야 한다고 권고한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논의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미 연금 개혁이 큰 진통 끝에 마무리된 만큼 추가 조정 논의는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IMF는 최근 한국 관련 특별보고서에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8세로 올리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1953~56년생부터 수급 개시 연령을 61세로 올려 1969년생 이후는 65세가 되면 연금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 IMF는 이를 3년 더 늦추라는 것이다.

사실 수급 연령 상향 논의는 새롭지 않다. 2022년 복지부·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포럼에서도 2048년까지 수급 개시를 68세로 높이는 방안이 나온 바 있다. 연금 가입 상한 연령 역시 현행 60세 미만에서 67세로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또한 올해 5월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룹에서도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며 연금 수급 연령 68세안을 다시 언급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모수개혁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 다시 수급 연령을 손보는 논의는 적절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특히 연금 가입 상한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이 어긋나 생기는 ‘소득 공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가입 상한이 60세인데 수급은 65세부터면 그 사이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연령을 올리자는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다만 IMF 권고의 의도 자체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금 구조로는 제도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을 환기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수급 연령 68세는 제도 유지의 최소 조건이라는 메시지에 가깝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이 일단락된 이후 새로운 조정 논의가 재점화될지, 혹은 당분간 장기 검토 과제로 남을지 향후 사회적 논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