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방센터 집행이사 "美 일방주의, 글로벌 무역 체제 심각 훼손"

【서울 = 신화/서울뉴스통신】 권나영 기자 = 카를로스 코레이아 남방센터(South Centre) 집행이사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카를로스 코레이아 남방센터 집행이사는 최근 신화통신 기자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상품 무역 적자를 근거로 소위 ‘상호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게 차별적·배타적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가 다자 무역 체제∙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해 개발도상국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가 이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정부 간 국제기구인 남방센터는 개발도상국이 공동으로 설립했다. 이 기구는 정책 연구와 국제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공동 이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코레이아 이사는 미국이 중국, 스위스,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에 규제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관세를 부과하며 WTO 규정을 완전히 무시해 세계 무역 체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개도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수출 소득을 잃고 제품 경쟁력을 상실하며 일자리가 줄어드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높은 관세로 인해 개도국의 수출 경쟁력은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는 줄며 자국 통화 가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레이아 이사는 미국 측 정책이 초래한 불확실성이 개도국 경제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개도국에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이 절실하지만 미국 측이 만든 매우 파괴적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혼란에 빠지고 세계 경제 성장도 둔화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소위 불공정 무역 때문이 아니라 미국 제조업 경쟁력 약화. 저축∙투자 비율 불균형, 다국적 기업의 탈루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는 미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미국은 자국의 산업 구조와 세수 제도 및 거시 경제의 불균형 문제를 직시해야만 무역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현재 상황에 대응하는 방안과 관련해 코레이아 이사는 개도국이 다자 무역 체제에 적극 참여하고 WTO 개혁을 통해 개도국 발전 이익에 더욱 부합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개도국이 보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다자 무역 체제를 공동으로 구축해 어떤 국가도 일방적으로 무역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