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전국 시행 앞둔 통합돌봄…이스란 복지차관, 동두천 현장 점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1일 경기 동두천시를 찾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본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지역 주민이 요양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지역사회 돌봄 모델을 구축한다.

현재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며, 복지부는 이들 지자체의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지난 5월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읍면동 담당자 교육과 통합돌봄 전담팀 운영, 시설 개선 등을 통해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이스란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복지부는 각 지역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돌봄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시범사업의 성과를 종합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제도 시행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 없는 지역사회 돌봄’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