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하기관 곳곳 논란…‘시험 오류·갑질·성희롱’ 도마 위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 울산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일부 기관에서 불거진 시험 부정, 특혜 인사,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각종 논란이 줄줄이 도마에 오르며 여야의 공세가 이어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질타가 예상된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 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올해 들어 시험 운영 전반에서 잇따라 오류가 발생해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지난 6월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전산 오류로 2교시 미응시자가 합격자로 발표되는 사고가 있었고, 공단은 뒤늦게 정정공고를 통해 이를 시인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동일한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당시에는 정정공고조차 내지 않아 ‘사고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올해 8월 치러진 제15회 산업안전지도사 3차 시험에서는 법령 개정 이전의 내용이 포함된 문제가 출제돼 수험생들의 혼란을 초래했다. 노동부 감사 결과 △실기시험 재료 유출 △답안카드 오배부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의 문제도 추가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검정업무 전문기관으로서 공단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역시 기관장 관련 논란으로 집중 추궁을 받았다. 건설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강요하고, 자신의 지인을 사내위원회 자리에 앉히는 등 ‘지인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일부 직원들에게 막말과 외모 비하 발언을 했다는 주장까지 불거지며 논란이 커졌고, 김 이사장은 감사 직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제회 업무 관련 제보가 추가로 접수돼 노동부 감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최현호 원장이 갑질·사적 지시·정관 위반 등의 의혹으로 해임되며 기관 운영 공백 상태에 놓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8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두 기관 모두 이날 국정감사에서 향후 운영 계획과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한국폴리텍대학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 역시 잇따른 성희롱과 괴롭힘 사건으로 질타를 피하지 못했다. 폴리텍대학은 올해 상반기에만 3명의 임직원이 폭언과 성희롱으로 해임됐다. 부하 직원의 신체를 손으로 찌른 사건과 폭언 사례가 보고되며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기대는 여성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징계가 요청된 이장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사건 외에도, 연구과제 제안자가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셀프 심의’ 사례가 두 차례 확인돼 운영의 공정성 문제가 부각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재해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산재 승인과 보상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처리기간 단축과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에 직면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산재처리가 지연되고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정부의 국정과제인 ‘산재처리 신속화’ 추진 성과가 주요 평가 대상이 됐다.

기후노동위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고용·안전·복지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점검하는 자리”라며 “기관별 부실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