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으로 진정된 시장…“입주 절벽 앞, 특단의 공급대책 필요”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단기적인 시장 안정이 예상되지만, 내년부터 본격화할 공급 감소에 대비한 특단의 주택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신규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한 탓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입주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광명·수원·안양·용인·의왕·하남 등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금지되고,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되면서 대출 여건이 크게 악화된다.

정부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던 집값 상승세가 한강변과 경기권까지 번지는 양상을 보이자 지난 6·27 대책에 이어 또 한 번의 고강도 수요 억제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안정세가 ‘일시적 진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8885가구로, 최근 10년(2014~2023년) 평균인 3만5797가구보다 약 20% 감소했다. 이 같은 공급 축소는 수도권 전월세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세가격 상승은 곧 매매가격을 밀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로 ‘급한 불’을 껐더라도, 장기적인 안정세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공급 확대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성환 연구위원은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실행 계획을 조기에 제시해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특히 수도권 중심의 실수요자 공급 확대와 공공·민간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정책 일관성과 실행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공급 확대 신호를 잇달아 내보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이상경 제1차관 주재로 ‘9·7 공급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활용, 도심 주택공급, 민간 참여 확대 등 5대 분야별 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SNS를 통해 “공급 확대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의 시장은 단순한 공급 확대로만 대응하기 어려운 비상한 국면”이라며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을 활용해 실질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기적 규제 효과보다는 중장기 공급 신뢰 구축이 관건”이라며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구체적 주택공급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