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노후지, 공공주도로 새 숨결…2030년까지 5만호 착공 목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정부가 노후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는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5만호를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도심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주도의 정비가 어려운 낙후 도심에 공공이 직접 참여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용적률 상향 등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1년부터 10차례에 걸쳐 총 49곳의 후보지를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23곳이 이미 지구 지정을 완료(3만9천호 규모)했고 8곳은 사업승인을 마쳤다(1만1천호 규모). 국토부는 연말까지 7천호 이상을 추가 지정해 도심 내 공급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이번 ‘시즌2’에서는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만 허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 1.4배 상향을 일반 주거지역까지 확대해 사업성을 높이고, 공원·녹지 확보 의무 기준도 완화(5만㎡ → 10만㎡)해 개발 여건을 개선한다. 아울러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특례를 적용해 도심 내 사업 추진의 제약을 줄인다.

또한,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과정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포함시키는 등 행정 절차를 효율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국토부는 이러한 개선안을 통해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개발 모델이 주택 공급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며 “공공주택사업자 또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착공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22일 장위12 구역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지역별 사업 현황을 직접 확인하며 주민과의 협의 강화를 통해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