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국감 시작…사법개혁 공방·판사 비위 논란 ‘집중 추궁’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20일부터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감사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법원을 대상으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여야는 사법개혁 추진 방향과 판사 비위 논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국감에서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으로,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한 재판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인물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나 “현 단계에서는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감사관실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주지법 소속 일부 판사들의 근무시간 음주 논란과 전주지법 부장판사의 금품수수 의혹도 이번 국감의 주요 질의 대상에 포함됐다. 금품수수 의혹은 21일 감사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사법개혁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도입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사법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대선 개입 의혹’ 제기 등을 두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며 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를 견제할 방침이다.

한편 국정감사는 23일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여야의 공방이 법원에서 검찰로 옮겨가면서 사법부 전반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