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찰청 국정감사…‘캄보디아 한인 범죄 대응’·‘이진숙 체포 논란’ 도마 위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하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캄보디아 한인 대상 범죄’ 대응 미흡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국정감사는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과 맞물려 경찰의 수사권 확대와 통제체계 개편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경찰이 검찰의 역할 일부를 넘겨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문제를 놓고 치열한 질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의 국제공조 능력과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달 13일까지 캄보디아에서 접수된 납치·실종 의심 신고는 143건으로, 이 가운데 52건이 수사 중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15일 박성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캄보디아 현지로 급파했다. 박 본부장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단장으로 이끄는 정부합동대응팀의 일원으로, 현지 경찰·국정원과 협력해 구금된 한국인 60여 명의 송환 절차를 조율 중이다. 대응팀은 인터폴 적색수배자부터 1개월 내 전원 송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또한 최근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피살 사건의 공동조사 방안을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이번 국정감사에는 불참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논의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여야는 경찰이 강화된 수사권을 적절히 행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검찰의 공백을 최소화할 방안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논란도 도마에 오른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지만, 법원이 부당성을 인정해 석방되면서 ‘무리한 체포’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의 체포 절차 적정성과 수사권 남용 여부가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지휘체계와 지시 여부를 두고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아동 유인·납치 사건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 부실, 이수기업 노동자 폭행 사건 등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진다. 국회는 초동대응 미흡과 피해자 보호 부실을 지적하며 경찰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감사는 국제범죄 대응력, 수사권 행사 기준, 공권력의 적정성 등 경찰의 조직 신뢰와 수사역량을 종합 점검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